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광주시가 실국별로 진행하는 114개 주요사업에 시민참여를 무시한 일방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광역시 실국별 주요사업 114개 중 시민이나 현장의 제안으로 주요사업에 반영된 것이 단 1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민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미실시 53.5%, 협의회나 위원회 미개최 54,4%,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무려 80.7%나 됐다.

즉 광주시 실국별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과정에 시민과 현장이 절반 이상이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신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국별 주요사업 114개 중 시민 및 현장 중간보고회 미개최 64%,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미공개 50.9%,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 미실시 50%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광주시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 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나 패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사업이 종료된 61개 사업을 두고 “사업효과나 만족도에 대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미실시 75.4%, 사업결과 홈페이지 미공개와 사업결과 의회보고 미실시가 각각 60.7%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시장은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민중심 시정을 펼치겠다’고는 하나 시청 공무원들은 전형적인 관료행정이자 일방행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광주시 실국별 주요사업과 관련 전체 주요사업 114건 중 62건, 즉 54.4%가 조례나 규정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수정 의원은 “조례나 규정 없이 집행된 주요사업의 예산이 무려 1조1천700억원이나 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중에서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업도 16건에 7천 700억원이나 된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시민권익위와 함께 ‘현장경청의 날’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면서 “온라인플랫폼 ‘바로소통’을 활용해’ 9월말 기준 305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고 구체화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