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표지 (사진=시설안전공단 제공)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사무국을 운영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2019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례집 발간은 2017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 나온 사례집은 올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한 분쟁조정 결과와 공단이 사무국을 위탁받은 2014년 이후의 전체 위원회 운영 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사례집에는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및 일조·조망 등 피해, 설계계약 및 대금 관련 피해와 관련한 유형별 분쟁사례 등도 실렸다.

사무국으로 자주 접수되는 건축분쟁 관련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신청 시 참고하도록 했으며 당사자 간의 구두합의 미이행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문서화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 작성 요령 등도 추가했다.

공단 사무국 관계자는 “건축공사 중 건축 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대부분 서로의 생활상 불편과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며 “사례집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하면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사례집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