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부산시의회 입구에서 서병수 부산진갑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서병수 부산진갑 후보(미래통합당)가 26일 부산시의회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병수 후보는 이날 회견문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는 골병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를 탓하지만 한국 경제 생태계가 박살 나고 국민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 지 오래다”라며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최저, 설비투자 10년 만에 최대 감소, 산업생산 19년 만에 최악, 제조업 가동률 21년 만에 최악… 우한 코로나가 한국을 덮치기 전 문 대통령 입으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던 지난해의 통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 후보는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던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며 “허나 진작 그랬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서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시장을 이기겠다는 사고방식부터 바꿀 것 ▲문 대통령과 정부는 뒷전으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제부총리, 현실을 모르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앉아 무엇을 하겠나. 방역과 경제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죽여놓고 무슨 염치로 앉아있나”라며 “모두 뒤로 물러앉고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일꾼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전문가들에 비상경제회의를 맡겨라. 그도 저도 못 하겠다면 그래도 할 말은 하고자 애썼던 김동연 부총리라도 불러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기업의 위기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전 국민 대상 배부 ▲코로나19 극복 시까지 한시적 부가가치세 10%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병수 후보는 “재난 기본소득을 내세우며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로 이념을 끼워 넣지 말라. 재난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먹고 자는 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다”며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다 보면 지급 시기의 골든타임도 놓치고 복지전달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국가재정법’이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를 인정하는 만큼 정부는 굳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100조원이 됐건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문 정권이 갑자기 머뭇거리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