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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번방 성착취자 명단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공개해야"

이 지사 "n번방 성착취자 명단 공개는 당연한 일,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 벌어지고 있다"며 정치권 향해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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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4.13 09:32:4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검경이든 정치권이든 n번방 성착취자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성착취자에 대한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경이든 정치권이든 n번방 성착취자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한다는 글을 통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유포한 성폭력범죄자들의 명단공개는 일반예방 목적이나 국민정서상 당연한 일이고,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며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이 지사는 "이 같은 악성 인권침해 범죄자의 명단 공개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책략의 수단이 되어선 안됩니다. 정치든 선거든 모두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국리민복이 목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경은 혐의가 확실한 성착취 관여자들을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는 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신뢰할만한 관련자 명단을 입수했다면 선거나 정략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라며 재차 즉각적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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