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겠다’고 알린 뒤 청와대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자 중 다주택자 또는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일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시는 지난 주중 내부 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하달된 뒤 바로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0.1%라도 허점 안 돼…정권 성패 달렸다”

이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의 22일 X 메시지.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18일 X에서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인물’을 지적하는 등 ‘SNS를 통한 부동산 시정’에 다시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가 주택, 과다 보유 등 기준 만들 것”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의 어느 직위까지가 배제 대상인지 △보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매 성사까지 이뤄야 하는지 △고가 주택이나 과다 보유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현황 조사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아직 팔리지 않았어도 시장에 내놓기만 했으면 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 중) 특정인을 지목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