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추진사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바기를 든 같은당 의원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원용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원용희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원용희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즉 수평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원용희 의원은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다.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엔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집행부는 기본소득제도가 아닌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문제점들을 짚어내지 못한 부실한 정책의 남발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11월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 강연 및 토론회’에서 “시군에 배정된 농어촌 특별회계를 시설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돈을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만큼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경기도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민기본소득제의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 지사는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최저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일단 예산이 적으니 시범적으로 가구당 소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한 뒤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설명했었다.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1인당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당 소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하면 농민기본소득 추진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 지사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농민기본소득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만드는 역사적인 현장에 계시는 것이다. 1340만에 달하는 경기도민 중 농민은 1만7000가구 30만명에 불과하지만,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었다.

(수원=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