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통합당

‘김여정법’ 등 북한에 굴종적인 우리 정부 태도가 백해무익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을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고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싸늘한 경고를 날렸지만, 미사일과 총격 도발 등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수차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유감 표시나 사과 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인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을 상기시킨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 야당을 무시하고 협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이 때문이었나”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