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6.29 13:28:25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절반을 지나고 있다. 이지사는 오는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이재명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은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집행이었다.
또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지난해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100만여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금 795억 원을 징수했으며,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올해는 2,303명의 체납관리단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누구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했다.
최근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다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선제적 방역조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으로는 단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화제가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각종 카드사 통계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성과가 뚜렷해지자 ‘기본소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이재명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 지역화폐를 첫 도입한지 9개월여만인 지난해 4월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지역화폐는 2019년 총 5,612억원이 발행됐으며 올해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 유지해 1조2,567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이어, 이 지사는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도 강력하게 추진,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고, 올해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도 도입됐다.
또한,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며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임기 반환점을 맞는 이 지사를 향한 도민들은 시선은 지금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