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계,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이배(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을 발제할 예정이며, 이어서 김은정 교수(부경대)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토론회 개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계층간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완화장치로서 사회복지 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합리적인 역할분담 및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위에서 개최하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논의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위는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통해 3개 영역에 9개 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대타협 특위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202개 단체(약 90%)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