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원구성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루한 싸움으로 지각 처리한 데 이어, 12일 국회 개원식마저 지연되면서 지난 18대 국회가 세운 2008년 7월 11일 개원 기록을 경신하는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상징성이 큰 개원식을 빨리 열어 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한 상황부터 해결하면서 의사일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포함한 정상적 개원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의도 정국이 안갯속이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국회 시계가 사실상 멈추면서 협상 일정조차 제대로 잡기 어렵게 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은 나날이 쌓이고 있다.

당면한 뇌관은 15일 법정 출범 시한이 코앞에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최종 검토하는 등 채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시한내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그리고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까지 기나긴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데 국회법상으로는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이 먼저이지만 여당은 정보위원 명단을 구성한 만큼,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임대차 3법을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등 징벌적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