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통상 연설 때마다 자주 언급해온 ‘경제’나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뉴딜’이라는 단어를 보다 ‘국회’라는 단어’를 57번이나 언급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과 당부, 그리고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한국판 뉴딜부터 부동산 불안, 규제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한반도 평화에 이르기까지 국정 과제를 총망라해 언급했는데 이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협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의 평가가 매우 낮았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야 4당부터 먼저 방문했다”,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다”,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다”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16일 개원축하 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떠나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제 가운데에서도 최근 야심 차게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국회에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정부가 2025년까지 114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국회 예산심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입법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 국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 역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으로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 부동산 투기로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최근 북한의 대남비난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점 등을 의식 했음인지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3원칙 아래 평화정착 노력에는 흔들림이 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철도와 도로 협력, 남북 국회회담 등 기존제안을 거듭 언급했고, 국회를 향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달라,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제도화해 달라”라며 그동안 이뤄진 남북합의의 비준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공수처를 거론하며 “이번 회기 안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