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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결국 토건? 돈에 굴복한 부산시·시의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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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7.17 09:55:20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진CY 부지. 해당 부지 용도가 기존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며 대규모 레지던스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참여연대가 최근 논평을 내고 민선 7기 부산시가 약속했던 ‘토건 중심이 아닌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최근 행보를 보면 실종됐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센텀2지구, 재송동 한진CY 부지 개발,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레지던스 허가 등의 사례를 보면 결국 토건사업들”이라며 “센텀2지구는 부산의 얼마 안 남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센텀시티의 전례처럼 목적을 잃은 난개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재송동 한진CY 부지 개발은 엘시티와 같은 해운대의 제2 엘시티로 민간사업자에는 막대한 특혜가, 지역민에는 불편과 피해를 주는 개발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100년을 책임질 개발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이는 온데간데없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난개발의 최고 정점을 찍을 재개발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선 7기 부산시는 토건 중심 시정을 펴지 않겠단 다짐과 함께 도시계획실 실장 직책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바꾸며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어느새 도시계획실장 직책이 기술직으로 다시 바뀌며 난개발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가 시의 토건 개발 움직임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 논의에서 부산시가 제안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앞서 전반기 도시안전위에서 한진CY 사전협상에 대한 수차례 논의 끝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 때문에 민간사업자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고 공공성을 살릴 방향으로 제정되지 못했다”며 “이번 하반기 상임위도 그대로 수용했는데 이날 상임위 회의를 일부 비공개 전환하며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됐다. 그 이유가 민간사업자의 금융 문제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고층 빌딩과 아파트로 가득 찬 해운대에 레지던스 6개 동을 더하는 것이 시가 그렇게 긴급히 중요하게 진행해야 하는 일인가.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그 개발이 협상 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지역민 의견은 무시한 채 서둘러 진행한 것은 시 관료들이 민간사업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또 북항 1단계 재개발지의 280m 높이 레지던스 허가에 이어 수영강변 레지던스 사업 추진은 부산이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한층 더 높이는 행위다. 시의 개발에 경도된 관료들을 부산참여연대는 적폐로 규정할 것이며 이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현장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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