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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헌절 맞아 “진정한 헌법 가치 바로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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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20.07.17 12:50:20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제헌절 72주년을 맞아 진정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는 의지를 되새겼다.

17일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 7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헌법을 제정하고 발전시켜 온 선조들과 우리 국민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대들보로 든든하게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으며 헌법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정의, 법치 기틀을 마련했다”며 “현재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빙자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헌법 질서를 흐트러뜨리며 대들보에 도끼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정의를 저버린 채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억압 앞에 침묵하고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하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등 헌법이 요구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헌법에서 기본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법치의 구현을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는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는 여당의 독주로 공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을 이유로 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한 독주에 동의를 하는 국민은 없다”며 “정부, 여당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는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켜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명심하고 진정한 민의의 실현이 무엇인지 대해 통렬한 반성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받들고 민주, 정의, 법치의 근간을 공고히 하는 헌법정신의 수호를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진정한 헌법의 가치를 대한민국에 바로 세우는 발걸음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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