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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남용...국가체제 근간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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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20.10.21 09:26:4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부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취임 9개월 동안 두 번째”라며 “5000만원 로비 진술은 ‘거짓’, 옵티머스 문건은 ‘가짜’, 소극적 검찰 수사는 ‘정쟁’으로 몰아 모른 척 뭉개고 있던 추 장관과 정부여당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천하의 사기꾼’이라던 범죄 혐의자의 옥중편지 한 통에 추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0년 넘는 헌정사에서 추 장관 이전에는 한 번만 발동됐던 것”이라며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정권 치부를 가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국가체제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이 손 떼고 추 장관이 손대는 정권비리 수사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기존 수사팀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고 그 자리를 친정권 성향 검사들로 메울 참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결국 검찰 무력화에 불과하다”며 “그런다고 이미 불거진 비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추 장관의 독선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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