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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전남대, 총장후보 추천 즉각 철회해야”

“대학, 연구와 학문 통해 사회적 책임 다하는 곳…연구윤리에 철저한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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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11.19 14:38:51

전남대 총장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위반 의혹에 대해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윤리검증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지만, "총장추천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곳이다. 다른 어떤 분야나 기관에서보다 연구윤리에 철저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총장추천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총장후보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전남대는 회의록과 관련근거를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남대는 제대로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후보자 또한 상세한 설명 없이 그저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만 발표했다. 정말로 이번 건이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면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걸고 공개적으로 해당의 논문의 연구성과를 설명하고 표절대상으로 지목된 논문과의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벌없는 사회는 “이번 사건은 교수집단이 학생, 강사, 조교 등 다른 대학구성원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대학운영을 독점하는 현행 대학지배구조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면서 “즉각 관련 규정과 검증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은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이 아니라 오직 제왕적 총장 1인과 그 패권을 확보한 교수집단의 자율로 실현되고 있어 도리어 강사, 학생, 조교, 직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두고도 전남대 구성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교수들의 구조적 기득권을 바꿀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절망이 대학에 만연해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벌없는 사회는 “교육부는 이번에도 대학의 자체적인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며 대학의 연구윤리은폐를 용인해선 안된다. 절차적 정당성만을 이유로 전남대의 자체결정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실제 연구윤리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는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사람이 총장으로 임용되는 사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벌없는 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총장제도와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채 교수들 간의 세력다툼으로 전락한 교수중심 대학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학의 지배구조는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의사결정기구로 개혁되어야 하며 더 이상 교수집단이나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장 1순위 후보자가  저자로 참여하지 않은 논문이 해당 후보자의 연구업적으로 등록돼 있으며, 표절검증 프로그램에서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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