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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秋의 윤석열 사태, 여야 국정조사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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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20.11.29 10:55:08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선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8일 “윤 총장 징계와 직무 정지의 근거는 검사들과 재야 법조계뿐 아니라 상식과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억지 근거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나라가 혼란스러운 때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라며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폭거에 대해 설명이 있을 만도 한데 불러도 답이 없는 대통령 의중을 듣고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정보수집 차원의 문건에 악의적인 사찰프레임을 씌웠다”며 “추미애 사람들이 장악한 징계위는 뻔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명분삼아 정의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로 다시 총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사태에 국회도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며 “여야는 국정조사권 발동 여부를 포함 이번 사안에 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샅바싸움 이전에 법치주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것이니, 사법부도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을 냉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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