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11일 오전 8시 30분경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철호 원내대표, 박민성 원내부대표 등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K모 이주민 할머니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피해 사연에 대해 건강보험 근본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K모씨(78, 여)는 남편이 수년 전 숨지고 자녀와의 왕래도 끊긴 독거 이주민이다. 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기존 질환 입원치료를 받은 그에게 청구된 병원비가 3주만에 3650만원이 청구된 사실에 주목했다.

그 원인은 이주민인 그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번 긴급회의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개선계획을 오는 18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추린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은 ▲이주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할 필요 ▲보험료 체납 시 체납일부터 즉시 보험급여 제한 ▲체납 시 분납, 감면이 불가능해 체납금 완납이 어려운 실정 ▲4회 이상 체납 시 이주민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지역가입 동일세대원, 직장가입 피부양자 등록대상의 제한적 ▲동일세대원,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확인서류 제출부터 어려움이 많은 점을 꼽았다.

박민성 원내부대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지난 2019년 의무화됐으나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해 개선이 아닌 개악에 그치며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며 “부산에 거주하는 이주민만 7만여명이며 전국적으로는 250만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인 만큼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국인과 이주민 간 차별을 철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조철호 원내대표는 “그간 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성과를 낸 것은 맞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있다. 내국인뿐 아니라 이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메워나가는 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