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 재구조화가 시급한 분야를 발굴해 효율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최근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14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산시 재정사업 재구조화 성과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선 7기 부산시의 핵심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가용재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세입은 정체됐으나 복지사업 등 지출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더 커져만 가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재정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라며 “이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전무한 사업의 재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재정 운용 전략의 하나로 ‘재정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 그해 788억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운영비 중심의 재구조화, 사업 종료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연 감소, 성과 제고와 크게 상관없는 낮은 감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사업 재구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구조화가 시급한 9개 분야를 발굴했다며 재구조화 방향을 제시했다. 9개 분야는 ▲공공 위탁사업 ▲민간경상, 행사사업 보조사업 ▲자체 SOC 사업 ▲해외 대상사업 등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충훈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외부기관 주관의 재정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매년 평가 대상사업 예산의 20% 정도를 감액하고 있다. 외부기관 재구조화는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독립성 보장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뉴노멀 시대에 재정사업 재구조화는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모터쇼, 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 부산시의 대형 행사성 사업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자료제공=부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