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1.14 16:20:21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재영 의원(부산 사하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시간에 마을버스 환승 손실 재정지원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부산의 마을버스는 지난 1972년 유상운송 공동사용 허가를 받고 1979년 자가용 자동차 유상 허가를 받아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부산지역 마을버스는 61개 회사가 총 571대 마을버스로 13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타 시·도와 달리 산지와 산복도로가 많지만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이들 간 연계를 통해 마을버스가 발전해 좁은 이면도로가 많은 지역에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김재영 의원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지만 부산시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부산시에서는 부산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부산도시철도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해 대중교통 환승제도에 따른 환승 보전금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마을버스는 그러한 지원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 정책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마을버스 회사에 대해선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차별해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환승 손실보전금의 법적 성격을 일반보조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으로 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마을버스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당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내일(15일) 29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정확한 환승 데이터 기반의 마을버스 환승 손실보상금 산정 ▲마을버스 환승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부산시의 마을버스 관련 재정지원금을 세분화해 예산 편성할 것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