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례병원 전경 (사진=대한병원협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21일 293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한 ‘공공의료 확대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안전위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번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 지원 촉구 ▲공공의료 열악한 부산에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부산시가 보험자병원 유치에 적극 앞설 것 총 3개 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21일) 오후 상임위 심사 통과와 이후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시의회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해당 결의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 경영 수지를 분석해 보험수가의 적정성을 산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국내에는 21년 전 사상 첫 보험자병원으로 일산병원이 문을 연 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일한 보험자병원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부산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수가의 적정성 산출에 이바지하며 동부산권의 공공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등 위기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종민 복지안전위원장은 “공공의료가 열악한 부산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예비타당성 면제가 결정되는 등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서둘러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일산병원만으론 보험자병원의 설립 목적인 ‘원가 산출 적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시민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산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