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래정책이 입수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김해신공항 여객 처리실적’ 자료 (자료=부산경남미래정책,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최근 국회에서 가덕신공항의 추산 사업비가 28조 6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나왔다고 밝힌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를 해가면서까지 원안을 훼손했다며 크게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언론에 보도된 가덕신공항 추산 사업비 28조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비는 개략 추산한 것으로 현실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6일 분석 보도자료를 내고 “아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활주로 2본 안’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반박 주장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배포한 15쪽 분량의 대외주의 보고서를 최근 입수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비교 분석 후 ‘사업비 부풀리기’ 정황을 찾았다고 밝혔다.

미래정책은 “해당 보고서에서 확보한 국토부의 28조 6000만원 사업비의 실체는 ‘국제선+국내선+군시설’ 통합을 근거로 해 가덕신공항 원안을 훼손한 수정안”이라며 “보고서에 ‘추후 관련 용역 시 재검토 필요’라고 돼 있어 결국 시간 끌기 위한 전략이 다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래정책은 국토부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국회 발언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이 공개한 법률자문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결과에 따라 보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선정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미래정책 관계자는 “국토부의 법률자문을 보면 사실상 동남권 항공 수요 대책 마련은 뒷전이며 국토부의 기존 논리 방어 수단 마련에만 골몰한 채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대로 온전한 동남권 신공항을 만드는 데 모든 행·재정적 행위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