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3.04 15:36:09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H가 그간 서울지역 아파트의 ‘바가지 분양수익’ 근거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지난 2013년 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 자료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제출을 거부했던 자료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실과 국토위 소속 김은혜 의원실이 국토위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 해당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해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공기업이 준공한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단 해명이 믿기지 않았는데 이번 국회의 요구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SH는 서울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세운 공기업이다. 국가 토지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 택지 개발로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는 곳으로 모든 사업 내용은 시민들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SH가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 자료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수익’을 숨기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다.
마곡 15단지는 지난 2013년 8월 분양가를 공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 바로 옆 동네인 ‘발산 4단지’의 2007년 분양가보다 두 배가 높았던 곳이라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바로 500m 거리의 똑같은 평형 아파트를 불과 6년 사이에 분양가를 두 배 부풀려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마곡 15단지 분양가는 평당 택지비 650만원, 건축비 평당 568만원으로 평당 1218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6년 전 분양한 발산 4단지 분양가는 평당 택지비 232만원, 건축비 366만원으로 평당 598만원으로 책정됐다.
하태경 의원실은 “이번에 확보한 건축비 원가자료에 대해선 오랜 기간 부동산 가격거품 문제를 파헤쳐온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자세히 분석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