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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로 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로 최종 선정

사업지구 지정 위해 소유자와 면적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수, 현재 동의율 신청 미흡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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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3.11 13:06:40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팽성원정1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를 지난 10일 선정 발표했다.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지적측량 기술자, 측량장비, 재정상태, 신용도, 수행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2,025필지 1,100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매년 사업량 증가와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대비 선제적 사전 제도운영으로 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65%)으로 하고, 관내 민간 지적측량 업체인 ㈜선진지적공사를 협력수행자(35%)로 하여 각 공정별 전문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업무영역 구분을 통해 사업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수립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지적측량을 통한 경계설정과 사업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소유자와 면적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동의율 신청이 미흡한 상태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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