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시행사인 LH 등의 투기 의혹을 받는 ‘부산 대저 연구개발특구’ 계획도 (사진=부산시 제공)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정부의 투기 의혹 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지난 11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는 ‘발본색원’하겠단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모자란다”며 “정부의 조사는 LH 직원이 사전 동의한 주민번호를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명 거래만을 조사대상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LH 직원의 ‘차명거래’나 ‘가족거래’ 등 우회하는 거래 방법은 제외됐기에 이번 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경실련은 “모든 신도시와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조사 대상 부동산을 토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택과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대상자도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등 직원, 가족까지 넓혀야 한다”고 정부의 조사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명의자만을 조사하는 방식은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해 투기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본인과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 추적을 통해 차명거래까지 밝혀야 한다”며 투기 조사 방식 전환을 제기했다.

특히 부산경실련은 향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예방과 이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기 위한 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국회 등에 ▲공직자 부패 방지 위한 ‘이익충돌방지법’ 제정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법 개정 ▲5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공개 제도 도입 ▲개발 관련 업무 담당자의 재산 의무등록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수도권 지역 LH 투기 의혹 외에도 부산 강서구 대저 등지에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자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