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부산지역 산재 사망자 현황과 사고 원인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부산지역에 산재 예방 전담조직인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지역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연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중대재해 제로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 제안’ BDI 정책포커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몇 년 사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포스코 사망사고, 동국제강 사망사고 등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터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재해자가 6390명으로 이 가운데 10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지역의 중대재해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부산시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에서 담고 있는 주요사업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시 산업재해 담당 조직도 취약하다”며 “산업안전 업무를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내 노동권익팀 직원 1명이 맡고 있으나 다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산업재해 업무에 집중하기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도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열악한 실정을 꼬집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헌일 연구위원은 부산시의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해 ▲조례 등 제도에 기반한 적극적인 실천 ▲부산형 산재 예방 대책 수립, 추진 ▲산재 예방 위한 부산시 조직 강화 ▲산업 안전 교육 통한 사업주 등의 안전의식 제고 등을 제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해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내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종합적인 산재 예방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 안전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특히 부산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책임 의무가 없는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 예방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 등 시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로 시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연구원이 촉구하는 부산시 산재 예방 전담조직 구조 변화(오른쪽) (그래픽=부산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