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원(북구5‧)

광주광역시, 향후 10년 간 아파트 공급 과잉 심화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부동산·전세가격 하락, 역전세 발생 우려
인구감소, 가구문화 변화 등 미래 주택시장 여건변화 대비한‘주택수급정책’강구 촉구

광주지역의 인구감소를 고려한 주택 수급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원(북구5)은 31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적 인구 감소 추세 속에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7%이고, 2025년 11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향후 10년 기간 중 주택수요는 최소 5만~6만 여세 대 인데 반해 주택공급물량은 최소 12만 5천호∼18만 7천호로 추정된다”면서 수급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 경기하락,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 급증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역전세 발생 및 금융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광주 천변 주변을 비롯한 광주 도심지 내에 ‘난개발, 회색도시’ 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53개단지 2만3932세대’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즉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공급 과잉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도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사업이 확정돼 착공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학동4구역 등재개발 4개소 1만1천여세대, 주월 장미 등 재건축 2개소 ‘3756세대’가 건축을 앞두고 있고, 조합을 구성, 사업시행을 추진하려는 구역이 재개발·재건축 포함 ‘11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민간 공원사업도 타시도 대비 많은 10개 공원 1만2415세대,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8683세대’, 산정지구 ‘1만 3천 세대’ 등의 공동주택 공급이 더해지는 등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수급량 조절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찬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시의 종합적 주택수급량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택공급 정책 추진 및 건설사 주도 고분양가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가구 문화 변화에 따른 1~2인 소형 세대수 증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미래 사회 구조,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대비한 주거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