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누구나집’ 1만 가구 공급방안을 발표했지만, 역시나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속 빈 강정’이었다”
11일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만 들으면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는 것.
하지만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별다른 이익이 없으니 공급단계부터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 등에서도 반응이 시원찮은 편이다. 발표한 지역 중 일부는 도심 외곽이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해당지역 원주민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또다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약속을 국민 앞에 성급히 내뱉었다고 혹평했다.
안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6.5%나 올랐다.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폭이다. 이 모든 것이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