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세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그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의 핵심 공약으로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을 꼽았다.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 전쟁’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국내에 아직 부재하기에 국가 안보를 지킬 보루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현재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의 흐름에도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 게다가 북한의 무차별적 해킹이 일상적으로 진행 중임에도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다”라며 “문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경고 한번 한 적도 없고 심지어 국민들에 북한의 해킹 전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해 장관급인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해킹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사이버 공격의 일례로 하 의원은 “최근 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KAI 등 방산업체와 연구기관들이 해킹을 당했다. 개발 중인 핵추진 잠수정의 원자로, KF-21 최신형 전투기 설계도면, 우주 로켓 기술 등의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그룹인 ‘킴수키’와 ‘안다리엘’ 등의 소행으로 확인되고 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이 총 35건의 해킹으로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4400억원을 훔쳤다고 한다”며 위협의 실체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체계는 대응이 항상 늦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대응은 늘 해킹을 막기는커녕, 당하고도 누가 했는지 범인조차 밝혀내지 못한다”며 “이는 사이버 전쟁이 일상화돼 있음에도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안보 부서들이 국가안보 위협 상황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안보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해 10년 후면 도로엔 자율주행차가 질주하고 하늘은 무인항공기와 무인드론이 주요 이동수단이 될 것이다. 또 금융도 빠르게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해 국민의 삶 대부분이 디지털로 저장돼 개개인의 편리성은 더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사이버 해킹은 국가 안보는 물론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같은 우리의 사이버 안보 대응 수준으로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기에 대선 공약으로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을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