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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행안부가 특례시 지원 직접 나설 것"

행안부-특례시 공동TF 구성, 특례사무 발굴 및 특례적용 지원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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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7.23 17:30:09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철 장관과 특례시 특례권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내년 1월 13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고양·수원·용인 특례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특례시가 공동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을 함께 발굴하고 특례적용을 지원하게 된다.

4개 시는 지난 4월 허성무 창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만의 권한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행안부, 청와대, 국회 등 쉴틈 없이 중앙의 문을 두드려 왔지만, 중앙부처의 무관심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광역자치단체의 반대로 권한 확보는 쉽지 않았다.

4개 시는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 해소를 위해 무더위 속에서 4개 시장이 직접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단순 건의를 넘어 투쟁을 통한 권한 확보에 나섰고, 결국 지난 19일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안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행안부장관으로부터 행안부와 4개 특례시 TF를 조속히 구성해 특례시 지원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행안부의 특례시 지원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례시 지원 TF 운영(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분권위 자치분권국장, 특례시 부시장 등 / `21. 7. ~ `21. 12. 필요시 연장) ▲TF 산하 실무협의회 구성(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4개시 실‧국장 등) ▲행안부 특례시 지원 전담팀 설치(특례시 6급 1명, 7급 1명 파견) ▲행안부 자치분권실장과 4개 시장 소통 창구 상설화(월1회) ▲ 특례 검토 및 적용 지원을 위한 정기 TF회의(10회) 개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7일 첫 TF회의를 시작으로 4개시가 건의한 특례에 대해 세부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보류된 대도시 특례의 심의 정상화를 통한 특례 확보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지방분권의 주관부처인 행안부가 특례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만큼 특례시 권한 확보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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