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군부독재 저항 수단 '민변 집단변론'

시국사건 때마다 변호사들 무더기 이름 올려

'이재명 무료 변론' 두고 진보-보수층 갈려  

이재명-이낙연 대권 다툼서 새 불씨로 등장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NB=도기천· 심원섭 기자) 영화 <변호인>을 보면 노무현 변호사의 변호인단에 부산지역 변호사 수백명이 이름을 올린다. 특히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80년대 중대한 시국 사건 때마다 소속 변호사들의 이름을 무더기로 올리며 독재세력에 저항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의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을 두고 보수층과 진보층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 등 보수층은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무료 변론을 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층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과정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즉 민변 변호사들은 과거부터 중요한 시국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사건에서는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이름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에서 이 지사와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에서 “무료 변론이면 부정 청탁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고, 만약 대납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이 지사는 다음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무료변론 논란이 또 다른 네거티브전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처구니 없다”고 답해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 재산변동과의 관계를 가감없이 밝히면 그만이다. 그걸 ‘어처구니없다’는 식으로 묻어 갈 수는 없다. 진실을 물으면 네거티브라 강변하고 동료 의원에게 법적 대응 운운하는 적반하장은 당장 중단하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이재명 리스크’에 오히려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윤 의원을 직접 겨냥해 “당내 경선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경선기간 중 처음으로 경쟁 후보 캠프의 특정 인사를 지목하면서 ‘저격’하고 나섰다.

특히 캠프 내부에서도 윤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 측 캠프관계자는 1일 CNB뉴스에 “윤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인 만큼 확실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공표를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최대한 인내했지만 이번의 흑색선전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정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거듭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캠프의 주장이 적반하장이라며 변호사 수임 비용 일체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CNB뉴스 기자와 만나 “이재명 후보 캠프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이낙연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변호사 비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중앙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후보자 자격검증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본선에서 야당의 혹독한 검증이 시작되어도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선기간 리스크 제거해야 한다”면서 “윤리감찰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 지사 측의 사과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이 원팀이 된다는 것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CNB=도기천·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