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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예산안 2535억원 국회 제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낙동강 수질 개선 위한 예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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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9.01 14:06:30

낙동강유역환경청사 전경. (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22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이 2535억원 규모로 편성돼 지난 31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1일 밝혔다.

내년 기금 규모는 올해 대비 106억원이 감소됐으며, 이는 `21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이 계획보다 적게 징수되고 있어 `22년 여유자금회수(전년 잉여금)를 줄여서 기금 규모가 축소됐다.

기금 전체 규모는 줄었으나, 총유기탄소(TOC) 지원항목 지정으로 정수비용지원사업은 24억원 증액, 내년 준공 예정 사업(3개)에 대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31억원이 증액됐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이 주요 재원이며, 낙동강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상생·협력(win-win)정신에 입각해 `02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다.

`22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241억원을 편성한다.

낙동강 수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낙동강수계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에 1526억원을 편성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정수비용지원사업, 비점오염원의 유출을 저감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기타수질개선사업과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사업에 236억원을 편성한다.

수질 오염원 제거 등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에 399억원을 편성한다.

내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낙동강수계관리위 사무국장)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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