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광주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

“광주시, 실효성 없는 용역으로 1억 3천7백만원 세금 낭비”
이용섭 시장 “구간 경계조정 반드시 필요…내년 지방 선거 있어 논의시기 조정필요”

이 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회 등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합의 못해"

광주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 및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도 1억 3700만원의 예산을 쓰고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점기 광주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은 18일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구간 경계조정 관련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개최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21년 8월 기준 144만 197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5개 자치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동구(10만3천333명)는 광산구(40만 4천413명), 서구(29만 2천400명), 남구(21만 4천51명)와도 큰 차이를 보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42만 7천773명)와는 무려 4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또한 인구수에 따른 재정 규모는 동구의 경우 2천977억 원으로, 서구 5천243억 원, 남구 4천452억 원, 북구 8천26억 원, 광산구 7천43억 원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조직과 재정 축소 등을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인구ㆍ면적의 불균형으로 인한 세수 형평성 문제 등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8대 의회가 개회되고 두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구간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지만, 광주시는 자치구간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용역으로 시민의 혈세인 1억 37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고, 개편안 역시 채택한 상태”라며 “그러나 광주시는 올해 들어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된 예산 및 시민들과의 소통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논리를 떠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면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이뤄내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의 균형발전과 기형적 선거구 문제 해소를 위해 구간 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회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특히 다른 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고, 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이 문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뜻을 합해야 하는 시점에 지역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면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지역정치인들이 구간 조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논의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