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중독, 3년새 50% 증가
탈세·범죄집단 자금줄 등 폐해 막대
사행산업 육성 통해 제도권 흡수해야

사진=스포츠토토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불법스포츠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 중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불법도박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NB=정의식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82조원으로 합법사행산업 시장 규모의 4배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로 합법사행산업은 경주류 사업의 경우 무기한 중단, 투표권 대상 경기 감소, 카지노 영업 중단 및 축소 운영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상황인 반면, 불법스포츠도박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인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을 내세워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폐해는 막대하다.

불법도박 사이트가 해외서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지하경제의 한 부분이 되어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5년간의 불법스포츠도박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최근 5년간의 세금·기금 손실액은 약30조원에 이른다.

또한 도박중독자 양산, 도박 관련 2차 범죄(절도,사기,폭력 등) 증가, 청소년 도박, 승부조작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사진=스포츠토토

특히 청소년 도박 중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만 10~19세 청소년이 2018년 65명에서 2020년 98명으로 무려 50%나 늘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찰청의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 48명에서 2020년 55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14년 89명에서 2019년 1459명으로 5년간 무려 16배 이상 급증했다.

2018년에 실시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보면,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불법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100명 중 약 6명이 나올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100명 중 약 21명 이상이 불법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불법도박 운영자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에 의존력이 강한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 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로 청소년들 유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를 ‘게임’으로 생각하며 빠져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종류는 온라인스포츠도박(801건)이 제일 많았다. 뒤를 이어 기타 온라인도박(796건), 카드(38건), 기타(27건), 화투(12건), 성인오락실(6건)·체육진흥투표권(6건), 주식(1건) 등이 꼽혔다.

청소년 도박 첫 인지 경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51.2%)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19.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이 범죄 단체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조직폭력배들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깊이 관여하는 경우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대전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조직운영 자금마련을 위해 1400억원 상당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45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규제 사각지대…대책마련 시급

하지만, 불법스포츠도박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규제 주체의 의지 부족, 단속 장비, 인력 및 수사의 전문성 부재 등)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단체 및 전문연구기관들은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 정례화, 불법도박사이트 긴급차단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기적이며,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기간을 정례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단속 필요하다는 것.

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는 약 12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ㆍ차단 처리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방심위 심의 이전에 불법도박사이트 임시(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 있게 대처하자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불법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0년 이후 유럽의 스포츠베팅 사업자의 대부분은 환급률 상향 조정(2016년 최저 75% 이상)을 통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더 많이 되돌려 주기 위한 혜택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도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불법스포츠도박 수요를 합법사행산업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용자들도 원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사행스포츠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응답자 대부분이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 감소를 위해서는 단속이나 차단보다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CNB=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