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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코로나 극복' 지방세 감면 기한 연말까지 연장

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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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2.18 09:16:49

산청군청 표지석. (사진=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군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 및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불일치한 인용조항 정비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고지서 한 건당 최고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관련 일몰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규정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기한은 올해 부과되는 8월 정기분 까지 연장되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기한 역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조기용 재무과장은 “2021년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으로 군민에게 1700여 건 약 48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며 “이번 군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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