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연합뉴스)

‘국회 공백’ 53일만인 25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다.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뀌어 열리는 첫 대정부 질의인데다 그간의 각종 논쟁이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장이라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법사위), 경찰국 신설 이슈(행안위), 공영방송 이슈(과방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 걸쳐 여야 간 극한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뇌관들이 잠복해 있다.

또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논란은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각 상임위가 ‘지뢰밭’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회에서 민생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법제사법위는 전반기 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검수완박 후속조치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 검찰 인사 논란 등의 이슈가 겹칠 경우 법사위는 이번에도 ‘전쟁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리고 국방위와 정보위, 외통위를 중심으로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을 둘러싸고 의혹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데다, 남북문제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관련 상임위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국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다룰 기획재정위도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등에 대한 여야의 간극이 커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도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

과방위는 ‘방송·언론개혁’을 화두로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은 가운데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문재인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저지하는 민주당이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두고 정권의 경찰장악 의도가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3선의 장제원 의원을 행안위에 전진 배치해 새 정부의 ‘역점 과제’를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