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부분공개·비공개 답변율 32% 수준 높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7월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 처리 건수 당 부분공개·비공개 답변율은 32% 수준으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된 경우 지난 7~8월 인용 0건, 기각 8건으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등 사유를 들어 행정이 비공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공개돼 있는 정보이거나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해 생성된 정보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행정 비밀주의의 도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해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2018년 교육감 후보 당시,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청렴 정책 1순위로 꼽았다.”면서 “이정선 교육감의 의지에 걸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