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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 일회용품 조례 충실히 수행해야"

부산시 홈페이지 안내 내용 전혀 업데이트 안돼…내실있는 실태조사 추진, 일회용품 자제 권고 등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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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11.11 15:07:11

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폭 강화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규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1)이 지난 10일 제310회 정례회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부산시 차원의 대규모 홍보가 필수적임에도 부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 연초 기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내용만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로 게시돼 있었다"며 "심지어 자료관리 담당자조차 현행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용품 조례 상 시장은 매년 일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시행조차 하지 않았으며, 올해의 경우엔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실태조사 실시여부를 물은 후에야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조례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구내매점, 구내식당, 구내 커피전문점의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보았으나, 일회용품 제공 자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할 것임은 물론, 주기적 공문 시달 등을 통해 일회용품 판매나 사용 자제를 권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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