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 기관이 확인한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 건수가 대구교육청은 224건으로 집계한 반면 대구시는 1천827건으로 8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15일 학교급식 운영실태 등 ‘3대 재정 지원 특정 감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각종 법규위반 사례는 총 1천827건이다. 이 중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 학교 직원 24명은 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징계 2명을 포함한 대구시 직원 3명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은 크게 개선돼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식재료 운반·검수 분야, 위장(유령)업체, 화물 운송법 위반행위 등이다.

대구시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입찰·계약을 한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와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 81명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육류를 납품한 업체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9~2020년 무상급식 보조금 정산 시 약 24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환수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치명적인 비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학생들을 위한 식품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5일 대구교육청 관계자가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이 같은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부풀리기식’ 발표라며 반발했다.

시교육청도 같은 시각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전체 지적사항은 입찰공고 등 공고기간 미준수,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 소홀 등 12개 항목 224건으로 경고 1건, 주의 19건, 기관 주의 203건, 통보 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 차이는 시교육청이 통상 감사 결과 발표 때 경고나 주의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삼은 반면 대구시는 세부 지적사례를 건수로 표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도형 감사관은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 통상적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경고 몇 건, 주의 몇 건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부적 지적사례를 ‘지적 건수’로 발표해 대구교육청이 파악한 학교 대상 지적 건수 221건을 1천821건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중학교에서 매일 식재료 검수서를 작성할 때 검수 확인 서명을 2명 이상 해야 하는데 1명만 했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1건 처분’으로 봤으나 대구시는 ‘87건 처분’으로 계산했다”며 “아울러 수사의뢰 건수 중 유령업체로 의심되는 업체(5건), 화물운송법 위반(81건)에 관한 수사의뢰와 축산물보관법위반(1건) 관련 고발 건의 감독권은 대구시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