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사전검토 강화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촉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 심의 원안채택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의 2020~2022년 신·증축 사업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이 중 원안채택은 단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8건은 조건부 채택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로 학벌없는사회는 "입지선정, 발주방식,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사업 전담 부서의 기획 및 사전검토가 부족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경기, 대구, 충남, 경북,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축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사를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이 탄탄해야 설계와 건축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공공건축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19년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