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방문헤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로 점용 허용 문제에 대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규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회신고 시 도로 점용 허용 문제에 대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대구 퀴어축제 과정에서 집회 신고만 하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도로 점거를 보장했던 경찰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로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문제와 향후 이런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20일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된다고(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돼도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집회시위의 천국이 돼버렸다. 민주노총이 출퇴근시간 막으면 해산도 못했다. 그게 주요도로 점거하는 게 일상화 돼버렸다. 대구에서만이라도 그런 불법 점거사태는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도로점용 허가 받지 않으면 도로 차단할 수 없다. 이번에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 신청 들어왔으면, 판단할건데 신청도 없었다. 무단점거, 불법점거다. 불법을 옹호한 경찰청장에게 어떻게 대구 치안 책임을 맡기겠나”며 “과거 대구경찰청장 후보 가운데 2명의 명단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고 TK(대구경북) 출신이 낫겠다고 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일 줄은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무대 설치 차량’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막아섰고, 경찰은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이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을 제지해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