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권 행사 및 주민갈등 해소 기여
지난 27일까지 370명 소유 623필지 보상
군, 2031년까지 7409필지 71만여㎡ 매입

인제군이 주민 갈등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은 사유지가 포함된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골목길 등 사실상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 보상하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 시행 4년차를 맞는 지난 27일까지 370명의 사유지 623필지 10만3985㎡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으며 감정평가를 완료한 85필지에 대한 보상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제지역 내 비법정도로는 총연장 600㎞에 달하고 이 중 사유지가 포함된 면적은 71만805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개인 소유의 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개인의 토지 활용 제한과 다수 이용 주민과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군은 오는 2031년까지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7409필지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정우석 군 지적담당은 "도로 및 공공시설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매입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 "이라며 "향후 민원의 선제적 해결과 효율적인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 관련 문의는 군 종합민원과 지적관리부서((033)460-4171, 460-41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