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동북공정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의 대평양 진출을 막기위해 미국군의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국이 김정일 건강악화설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측 후계구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북한을 통합하는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대표적 극우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지난 13일 북한이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망언을 해 한국을 자극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망언에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둘로 분할 통치하는 시나리오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다. 만일 북한을 분할 통치할 경우 중국은 미국한테서 엄청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북한의 일부를 중국에 넘기고 나아가 중국이 강행중인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한편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향을 존중한다면 중국의 위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8년만에 진보진영을 정권이 교체된 오바마정부는 중국이 동북아에서 위상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바마 정부의 첫 국방부장관인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주한미군과 일본 오키나와 배치 미군 등의 재편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지지(時事)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게이츠 국방장관이 전날(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오키나와 배치 미 해병대 8000명을 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유사시 중국의 탄도 미사일과 전투기에 의한 공격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괌 기지의 기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통신은 소개했다.
그는 중국군의 위협에 대처하는 태평양사령부의 체제에 관해 대니얼 아카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한국과 괌, 오키나와의 미군 재편계획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게이츠 장관은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일본에 전진 배치한 것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표시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어 항모를 위협하는 중국의 군사기술에 대항하는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통신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이 중국의 잠수함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