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모두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강한 인물들로 구성한데 이어, 입법 드라이브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친명계'로 채우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원내대표, 국회의장에 이은 ‘친명 트로이카’의 마지막 퍼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며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최다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원내 2당 소속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친명’ 4선의 정청래 의원을 비롯, 3선의 박주민 의원과 이언주·전현희 당선자가 거론되는 등 원구성 협상 전부터 치열한 내부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법사위를 1순위로 지원했다. 법사위가 주요 법안을 막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워도 슬로우 트랙”이라고 말했다.

전 당선인도 “검찰과 감사원을 감시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으며, 박 의원은 현재 법사위 소속인 데다 원내수석 경험이 있어 전문성을 갖췄고, 이 당선인은 투사 이미지가 강해 강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 소식에 정통 한 정치평론가는 1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고도의 논리력과 법적 상식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격동기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의를 받들 법사위원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정 의원을 제외한 3선 도전자들은 모두 변호사 출신으로 전문성 면에서 우위에 있다”며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의 경우 내부 소통을 통해 정리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결국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를 의식한듯 이 대표는 지난 15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 자격에 대해 “실력을 중시해 달라”며 각별한 주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이 법사위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부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막으면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각종 법안을 막는 바람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맡으면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절대로 민주당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법사위원장까지 독차지하려는 것은, 여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국민의힘 한 고위 인사도 통화에서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