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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위한 임대주택 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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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4.15 16:56:24

(왼쪽부터)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 최희숙 LH 부울지역본부장, 박형준 부산시장,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재난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한 이주를 위해 15일 오후 ‘시민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에서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요 구조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E등급 공동주택에 여전히 거주 중인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최희숙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현재 부산에는 총 4곳, 25세대가 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하지만 거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등으로 인해 이주가 장기간 지연돼 온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부터 중구, 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3차례 이상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을 통해 E등급 주택 거주자에게는 ▲입주 조건 없는 임대주택 공급 ▲재난관리기금 통한 임대보증금 융자 및 이사비 지원 ▲입주 초기 무조건 수용 등이 제공된다. 현재 매입임대 11호가 준비돼 있으며, 거주자가 직접 선택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의 98%까지 최대 9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임대도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최초 2년간 조건 없이 공급되며, 이후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또한, 중구와 영도구는 해당 거주자를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고, 임대보증금 최대 3천만 원 융자 및 실비 기준 이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 모델 확대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조속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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