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사진=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사상~하단선 건설과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3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사상~하단선 기지창 부지 내 폐기물처리업체 이전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공공복리 증진’ 원칙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하구 장림동 성진레미콘 사례를 예로 들고 사업계획 변경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과 『부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과 갈등 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부산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위임사무 지도·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사상~하단선 구간에서 최근까지 총 14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며 “연약지반임을 알고도 사전 보강공법과 계측장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해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중탄산소다 등 시공 자재 사용량을 부풀려 보고하고, 차수공법 실패를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부실시공과 관리·감독 실패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보고된 자재량은 13만466kg에 달했지만 실제 증빙된 양은 1만2725kg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자재비 부정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단순 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필요시 수사의뢰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하단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