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면죄부’ 이창수‧조상원 전격 동반 사의…대선 전 검찰 수뇌 ‘탈출’ 시작

민주 “사법 정의를 더럽힌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사퇴해도 책임 면치 못해”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창수 중앙지검장(왼쪽)과 조상원 제4차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정으로 복귀한 이창수 중앙지방검찰청장과 조상원 제4차장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주목된다.

중앙지검의 중핵을 맡고 있는 이 지검장과 직접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한 조 차장검사의 동반 사의 표명은 헌정사 최초로, 함께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 법무부 법무자문정책관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면직 여부는 추후 법무부가 결정할 예정이지만 오는 6월 2일 대선 전날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정하게 진행한 수사를 이유로 탄핵소추 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육체적 스트레스를 사직 이유로 꼽으면서 주요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아직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중앙지검에 굵직한 수사와 공소 유지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휘부가 동시에 물러나는 상황을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임박한 대선에서 어느 때 보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 거론되면서 거세진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 수사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부담이 컸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은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도 지휘한 바 있어 그동안 민주당의 수위 높은 공세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들 수사를 주도한 고위 검사들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다가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옮긴 뒤에는 민주당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으며,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조 차장이었다.

그러다가 이 지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임한 전주지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했으며, 중앙지검장 취임 후에는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리하기 위한 대면조사 과정에서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조사해 특혜 시비도 일어난 것은 물론, 더구나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는 등 ‘패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제4장 검사가 동반 사의하자 “무엇이 두려워 도망을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헌재가 이 지검장 등의 탄핵을 기각했으나 결정문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는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어 최근 서울고검이 이 지검장이 무혐의를 승인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가는 등 안팎의 흐름도 녹록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제로 정권이 바뀔 경우, 이 지검장을 비롯한 이들이 감찰이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찰이나 수사 진행 중에는 사직이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은 퇴직을 원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는 퇴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이며, 민주당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표가 바로 수리될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수석부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검장 등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역시나 저들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온갖 비열한 짓에 앞장서 권력을 위한 정치보복에 물불 안 가려 놓고 무엇이 두려워 도망을 가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에 대해 당당하다면 야반도주하듯 도망칠 이유가 없다”며 “자신들 뒤를 봐줄 힘을 가진 이가 있을 때는 신나게 칼춤을 춰 놓고 이제 그 힘이 사라지니 전관예우로 돈이나 챙겨볼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사법 정의를 더럽힌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도망을 쳐봐도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사퇴해도 김건희씨의 불기소 처분 등 정치편향 책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