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담당 검사 공수처 고발

“대장동 토지 평당 가격 위·변조죄 조작해 범죄 만들어”

국힘 “이재명 무죄 만들기” 강력 반발…‘사법장악’ 서곡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일 선대위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헸다.

민주당에 주장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천500만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천400만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으나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평당 1천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정 회계사는 이 의견서에서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됐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면서 정 회계사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내가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기억이 없어, 검찰에 제출한 USB를 다시 살펴봤고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 회계사는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천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으며 아울러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을 강제로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민주당은 수사 검사 고발과 함께 이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조항 행위 삭제, 대법관 증원, 재판 헌법소원제도 신설 등 ‘피고인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저는 국민과 함께 ‘피고인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힘을 모아달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한 핵심 관계자도 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놓고 마치 대선에서 승리한 것 처럼 하는 것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없애려는 검은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눈앞의 권력에 멀어 이성을 상실한 듯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라는 타이틀조차 아깝다”면서 “그만 대선 후보라는 타이틀도 떼고, 정치인 타이틀도 떼고, 이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