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25.06.11 11:15:45
전남도가 추진하는 일부 전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불용 처리돼 예산이 다른 사업에 투입될 기회를 놓치고 있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전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불용 처리돼 예산이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의 경우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서, 농업기술원의 경우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전환 사업은 예산 규모가 제한된 만큼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타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예산은 도민의 부담만 키울 뿐이므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