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李대통령 개헌 의지 확고하지만 시기는 조절…서두르지 않겠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내각제 얘기한 적 없어” 일축…“추경에 적극적 역할 할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면서 “이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 의장은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4월 6일 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다’고 반대하는 등 민주당이 반발하자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수정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으면서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장은 당장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20조∼30조 원대 추경 심의가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바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우 의장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돌연 이를 취소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하면서 “여당과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여야가 국회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데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입법조사처를 통해 헌법학계 의견을 확인하니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포함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말을 아끼면서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국회 청원이 50만명이 넘은 것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겠다”며 “이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있지만 심의할 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 의장은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주장을 두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장으로서 민주주의 본연을 지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내용의 개헌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가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이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