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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원점부터 다시 시작”…3대 특검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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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6.16 10:38:29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순직해병) 특검, 사무실·특검보 물색  

“보안·중립성이 수사의 키워드”…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곽 드러날 듯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로 지명을 받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지난 주말에도 수사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분주히 움직이는 등 속도전을 내고 있다.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순직해병) 특검은 공통적으로 특검팀 사무실의 보안, 특검보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팀 구성원의 수사 역량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는 모습이다.

우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게 될 조 특검은 비상계엄 수사 대상자 중 대부분이 전직 대통령·장관 및 군 간부인 데다 수사내용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한 각 군의 움직임 등 엄격한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수사팀 사무실로 민간 시설이 아닌 검·경 청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 지명 이튿날인 지난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한 데 이어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하는 등 기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검·경 지휘부를 만나 그간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고,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그리고 조 특검은 일요일인 15일 오후 4시경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인력파견과 청사 등 시설 이용 관련 등을 논의한 것으로 공수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알려졌다.

다만 면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공수처는 지난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처장, 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등 사실상 수사 인력 전부를 투입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수사에 나선 바 있으며,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 체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특검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은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하여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 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16개 의혹·혐의를 수사할 민중기 특검.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16개 의혹·혐의를 수사할 민 특검 역시 파견검사 60명을 포함해 최대 205명으로 꾸려지는 매머드급 규모로서 특검팀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수사 범위가 넓고 그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사건들이 많아 특검보 인선 역시 성공적인 특검 수사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총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중 3명은 각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나머지 한 명은 특검팀의 수사 상황을 기자 등에게 발표하고 공보 업무를 맡는 특검 대변인으로 일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 특검은 15일 오후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민 특검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짧은 시간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해서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을 주안점으로 두고 특검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은 "사무실도 몇 군데 후보를 선정해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될 이명현 특검. (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 및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될 이 특검은 당초 특검보로 김정민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면담했지만 김 변호사는 순직해병 사건 초기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은 만큼 이해 충돌 및 수사 공정성 문제 등을 감안해 특검보 제안을 고사했다.

이에 이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이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부 등 고위급 인사 등 군 관련 수사인 만큼 군 조직의 지휘체계와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조인 중심으로 특검보를 물색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동안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검사·수사관 파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는 검·경·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에서 동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김건희씨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각각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해 왔으며, 순직해병 사건은 공수처 단독 수사 체제다.

3대 특검이 본격적인 특검 국면에 돌입하면서 이들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검·경·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각 특검에 수사기록을 송부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특검 수사팀 인선과 함께 각 수사기관의 기록 송부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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